백유진 기자 기자 2017.03.29 16:29:57
[프라임경제] 5월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유통업 규제 정책을 쏟아내면서 업계가 긴장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유통업계의 저성장 기조가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되면 복합쇼핑몰, 대형유통점 주말 영업을 금지하고 신규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또한 지난 14일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재벌 기업 중심의 대형유통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자유한국당이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으로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심야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치권에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목 아래 유통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자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한숨짓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수는 지난 2012년 1347개에서 2015년 1439개로 늘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당 매출은 2012년 일평균 4755만원에서 2013년 4648만원으로 줄었다. 2015년에는 481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규제 효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반면 대형마트의 성장 저하는 눈에 띄게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형마트 3사 매출이 유통산업발전법 이후 연간 2조원 이상 감소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또 올해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각각 24년, 20년 만에 새로운 점포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대형마트 산업의 어려움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통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유통업 규제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번진다. 판매자들의 이해관계에만 초점을 맞춰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평소 자주 대형마트를 찾는 주부 박효정씨(54)는 "집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고 주차도 쉽지 않아 대형마트 휴무일이라고 시장에 가지는 않는다"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에는 전날 미리 장을 봐야 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면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면서 "실효성 없는 무차별적 규제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