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지원 결정 후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고 확언한 정부가 이달 23일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공적자금 추가 투입을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지원을 위한 7조원에 달하는 공자금 투입 결정 배경이 대선 등 정치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 지원에도 참여하게 된 은행업계를 비롯해 대중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계획한 대우조선 지원 금액은 직접자금 2조9000억원과 함께 국책은행을 포함, 시중은행들의 여신 출자전환 규모도 2조9000억원으로 잡혔다. 여기에 원금 상환유예 9000억원까지 합치면 사실상 총 지원금액은 6조7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정부의 한진해운 지원 결정과도 차이를 보인다. 당시 정부는 대우조선과 같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한진해운에는 이번 대우조선 지원액 2%에 불과한 1400억원의 자금지원을 거절하면서 정리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에는 지난 서별관회의의 발언을 번복하면서까지 자금 투입을 한다.
이와 관련, 한 업계관계자는 "직접 종사자가 한진해운의 경우 1500~2000명인 반면, 대우조선은 관련 업체까지 포함하면 종사자는 5만명 이상이기 때문에 5월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와 표심을 의식한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우조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선업은 장기 불황 속에 이미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에 정부가 지원해 살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원금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용으로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분담해서 지원금이 회생에만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우조선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며 "화끈하게 살리되 반드시 주인 형태를 효율화시켜 다시는 해양플랜트에 위험하게 뛰어들고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언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기존 '조건부 퇴출론'에서 사회대타협을 통한 해법 마련으로 선회했다. 안희정 캠프 측은 대우조선 해결방안에 대해 "당연히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차기 정부가 여·야·정 대타협과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와중에 시중은행들은 이번 '대우조선 살리기' 참여에 합의하면서도 정치권이 기업 구조조정을 경제논리보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표심' 차원에서만 계산해 접근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채권단은 무담보채권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에 이어 5만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까지 수락하며 대우조선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시중은행들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정부가 채권단 손실 분담을 통한 채무재조정에 실패할 경우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 즉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에 반대하지 못했다는 진단도 존재한다. 법정관리로 치닫게 되면 은행 대출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추가 지원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말을 바꿔 뒤통수를 맞았으면서도 정부의 법정관리 카드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시중은행들의 분풀이는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사채권자들도 참여해야 손실을 부담하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고통분담에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은행은 충당금 추가 적립 등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정치권에선 지역 선거구 표심을 의식해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대우조선을 해체하면 종사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무너지 게 뻔하다"며 "현재 대선주자들의 발언은 종사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표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