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월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이 주요 어젠다로 부상 중이다.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의 정책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 대선주자들은 열띤 정책 대결을 펼치지만, 구체적인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번 대선에도 '더문캠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미지를 굳혔다. 그는 공공주도 일자리 창출을 주창하며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확대를 제안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다른 주자들은 문 전 대표의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며 민간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안 지사는 이달 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공공분야 일자리만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면 그것은 위험하다"고 날을 세우며, 공공이 아닌 기업과 시장의 창업과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 지사의 일자리 정책에서 눈여겨볼 점은 비정규직법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은 반대하지만 고용유연화에는 찬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타 진보진영 후보와 다른 시각이다.
안 대표도 기업의 투자와 시장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안 지사와 비슷한 맥락의 공약을 내놨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에 무게를 두는 한편, 벤처 창업은 실패확률이 높은 만큼 창업 활성화를 반대하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대척점에 섰다.
유 의원은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은 창업 밖에 없고 국가가 화끈하게 서포트해주면 늘 수 있다"고 밝히며 창업에 방해되는 규제 완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들 주요 대선주자들의 각양각색 일자리 정책에는 많은 허점들이 보인다.
공무원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공무원과 더불어 고시생 확대를 야기할 것이라는 진단이 있다.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강제적 일자리 분배정책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것.
안 지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애매한 회색지대 정책이다. 이 때문에 대선주자에게서 보여야 할 소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안 대표는 아직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이라는 이미지만 보인 일자리 정책이다.
무엇보다 고용률 몇 %, 몇 개 창출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산업발전 정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유 의원의 일자리 정책은 '모 아니면 도'라는 배수의 정책이다. 창업성공률 자체가 현저히 낮은데 창업 실패자에 대한 구명책이 없는 게 아쉽다. 또 창업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 제도의 정책 비판과 새로운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갑작스런 대통령 탄핵에 따른 때 이른 대선일정, 이로 인해 갑작스레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대선주자들에게 공약과 정책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짧았음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전보다 나은 누군가를 원하기에 이전과 다른 정책을 원한다.
다음 대통령은 유권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이슈가 될 만한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탐구가 아닌 일자리의 본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시안적 시각을 지닌 인물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