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놓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고용대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 내놨던 고용대책의 보완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2.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불충분한 고용기회로 실업이 장기화되고 구직활동이 위축되는 등 청년 고용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9번의 청년고용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청년실업률만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을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 땜질식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 초점…단발성 우려
특히 주로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창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실업문제 해소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취업 취약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확대하며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계지원은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부수적인 대책이며 단발성으로 그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또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고 고졸 미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대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준다고 해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양질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 시급
정부는 또 직접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취업 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취업 취약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도피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지원한다는 것.
하지만 선발 인원이 적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혜택이 한정돼 있으며, 청년 장기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인적자본 훼손과 개인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보다 1만1600명이 늘어난 26만2000명을 기록했다.
'쉬었음'은 구직활동, 취업준비, 학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장 활동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 세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것.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2년 동안 계속된 높은 청년실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쉬었음 상태의 원인은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비 지원하는 대책 등의 지원대상에 쉬었음 인구가 포함될 수 있어 쉬었음 인구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기존에 나온 청년고용대책에 새로운 것을 더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있는 대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경우가 많아 각 부처에서 추후 정확한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