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제작 검토 중

헌재 역사상 첫 개별 심판 백서…헌정사적 의미 남기기 위해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3.26 13:54:3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헌재) 역사상 처음 개별 심판 백서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백서 제작을 검토 중이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백서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통상 헌재는 한 사건이 끝나면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해서 자료집을 만든다.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 사건도 자료집으로만 제작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서'인 것을 감안하면 자료집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백서 제작 여부와 동시에 백서에 담을 내용도 검토 중이다. 백서에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있었던 청구인 국회와 피청구인 박 전 대통령의 주장 내용, 최순실씨 등 25명의 증인 신문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농단 수사 결과 등 사건 기록 6만5000여쪽 역시 백서에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헌재는 89페이지 분량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축약된 결정문을 번역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 완역에 나선 것. 

이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전 세계 관심을 받으면서 각국 기관의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