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타 부처와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안을 시범 시행한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목적이 유사한데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 부처 간 재원 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수혜 대상이나 지원 내용 등 목적이 유사함에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에 대해 예산 요구 전 부처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수혜자 중심의 부처 간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작업이 성공하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처간 전략적인 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