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부처 간 데이터 융합 절실"

"빅데이터·AI 제대로 활용 못하는 정부는 외면…클라우드 기반 조성 탄탄해야"

[프라임경제]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적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적확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외면받는 정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쓴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정부'을 주제로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이끌려면 정부시스템 먼저 혁신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은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정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하려면 기존 전자정부시스템이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데 초점이 모였다.

발제를 맡은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과거엔 정부만 아는 정보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이 가진 데이터가 더 많을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이 오류라는게 금방 드러나게 되는 시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데이터 역량이 획기적으로 혁신돼야 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개선이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면도 살폈다. 실제로 각 부처로 나뉜 공공 데이터를 통합한 뒤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혜자를 발굴키도 했다.

이와 관련, 엄석진 서울대 교수는 "이런 일이 확산되고 전면화되려면 누군가가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네트워크, 하드웨어까지 관리돼야 하며, 그런 서비스는 정부 목표와 맞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보강해야…부처 간 데이터 통합도 과제"

장밋빛 미래의 전자정부가 되기 위해선 클라우드 환경 조성, 부처 간 정보 통합 문제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정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는 결국 클라우드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해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체 기술로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모습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는 클라우드 기술 스스로 만들면서 써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만 봐서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부처 간 정보 통합이 잘 되지 않은 현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 전 센터장은 "현재 데이터 소유권이 각 부처에 있느네, 각 부처로 소유권의 벽을 깨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가 할 큰 역할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 더해 "자칫 잘못하면 국내선 이용 못하는 정부 데이터를 해외 사업자가 이용하는 일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을 전했다.

더불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상황에서 부처 간 공통되는 데이터 통합을 먼저 하고, 부처별 특화 데이터는 시일을 더 두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