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간편하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마통)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금리도 오를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증폭될 것이라는 우울한 진단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마통 등 대출잔액은 173조5000억원. 2014년 153조3000억원에서 2015년 161조2000억원으로, 2016년에는 174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 폭은 매년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13일부터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시행돼 앞으로 마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마통 대출금리가 일반대출 금리보다 높은데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마이너스 대출 금리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통화정책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 및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 계획을 전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시장금리도 덩달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미국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2015년 12월로 점쳐지자 전월인 11월 국내 국고채(3·5·10년), 회사채(3년), CD 91물, 콜금리 등 시장금리는 동반 상승했다.
수치를 보면 각각 △1.63%→1.75%(7%) △1.78%→1.95%(10%) △2.09%→2.12%(8%) △1.96%→2.12%(8%) △1.58%→1.59%(1%) △1.48%→1.49%(1%)다.
또한 금융 위기 이후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 시기이자 지속 인상 전환점이던 지난해 12월, 직전월엔 △1.36%→1.61%(18%) △1.41%→1.74%(23%) △1.60%→1.97%(23%) △1.78%→2.02%(13%) △1.35%→1.42%(5%) △1.23(0%)로 대폭 상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통 대출을 비롯한 국내 대출금리의 인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들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기준 평균금리는 지난해 11월 3.00%에서 이달 3.44%로 0.4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마통 대출 평균금리도 4.27%에서 4.47%로 0.20%포인트 올라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 후 이번 인상을 포함해 세 차례 이상 더 올리겠다는 의지를 견고히 하고 있으며, 내년과 2019년에도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달 15일 성명을 통해 "물가가 연준의 중기목표인 2%에 근접했으며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튼실하고 경제활동 역시 완만한 속도로 지속 확장하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은 3%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연준 위원들은 올해 추가 두 차례, 내년 세 차례, 2019년 세 차례 각각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풍선효과로 금리가 더 비싼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신용대출로 금융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본격적인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이 같은 현상은 대출자들의 금리부담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이는 결국 가계부채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