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당은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국이 금호타이어(073240) 매각을 서두르며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한 시장개입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강행하는 이유가 석연찮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독 한진해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처리 방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똑같은 조선해양업에 종사하는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어 한곳에는 추가지원을 하고, 다른 한곳에는 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한진해운에 최순실씨가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했다는 보도도 있었기에 더더욱 정부당국은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현 경제당국이 금호타이어의 매각절차에 있어서도 외국자본에 유리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한 시장개입'이라고 질책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당국이 공정성을 스스로 잃어버리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시장왜곡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이 유고돼 있는 탄핵정국에서 서두르며 강행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구조조정과 매각절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제고를 통해 스스로 불신과 의혹을 자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