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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최순실 공모 비롯 13개 혐의 적용

전직 대통령 조사 특수성 고려…구속영장 "신중히 검토"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3.21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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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다. 이날 소환조사는 지난해 가을부터 반년 넘게 이어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조사의 초점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최씨 측근들의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추구를 전방위적으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고 추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