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기자 기자 2017.03.20 09:13:11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4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2조3000억원을 투입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전년동월 대비 0.1% 늘어난 5.0%를 기록했다. 실업률 5%대는 7년1개월 만에 처음이며 실업자 수는 135만명으로, 청년 실업자 수는 54만80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선주자들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할 정책 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文 '21세기 한국형 일자리뉴딜' 정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이번 대선에도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이므로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것.
그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20세기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일자리 대공황을 타계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세기 한국형 일자리뉴딜'의 시작은 정부 주도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이를 마중물로 한 민간일자리 늘리기라며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4대강에 들어간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며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년간 21조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간 17조원이 넘는 기존의 일자리 예산을 개혁하고 매년 증가하는 15조원의 정부예산 중 일부를 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민간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꼽았다.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해도 새로운 일자리 50만개가 만들어져 온 가족이 함께 저녁과 휴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안희정 "공공부문 일자리 답 될 수 없어"
문 전 대표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강조한 데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일자리 정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말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는 지난 16일 '2017 유권자 시민행동' 초청강연에서 "정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공형 일자리 몇 개 만든다고 우리의 미래 일자리가 되겠느냐"며 비판했다.
정부가 세금,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고용 안정성만 강조하는 것보다 좀 더 이직과 구직활동이 쉬워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추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양산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
또한 그는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거나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결국 중소기업 강화가 정답이라며,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80% 수준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양성 지원 공약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던 문 전 대표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유승민 "창업하고 싶은 나라 만들어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정부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기겠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던 안 전 대표의 의견과는 반대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일자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많은 질곡 속에서도 지금처럼 살아남은 것은 바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때문이라며,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 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한 것이 입증된 기업인에 대해 신용회복이 더 쉽게 이루어지게 하는 등 인재들이 누구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
유 의원은 지난 16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젊은이들이 9급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회를 계속 더 확장시키겠다는 정책을 갖고 무슨 희망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세운 창업 지원정책을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거론하며 내세운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틀린 계산"이라며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5년만 채용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한편, 그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이공계에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벤처의 핵심기술과 아이디어가 이공계 기반 생태계에서 만들어짐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선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