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소득이 적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오히려 소득 상위 20%의 부부가 하위 20%보다 출산율이 더 낮고 이는 한 명의 자녀에게 투자비용을 몰아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하는 정책정보지 '나라경제' 3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소득이 증가하는데 출산율이 감소하는 까닭은?-저출산의 경제학)를 통해 가구소득을 높이는 정책보다 양육비용을 낮추는 게 출산율 높이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선진국이 밟은 저출산 수순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상당수 선진국이 저출산 고민에 빠진 것은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졌지만 양육비용 증가폭이 훨씬 커 양육부담을 부추겼고 결국 자녀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제시한 출산 관련 경제모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모델은 고전이론인 맬서스(Malthus)의 인구론과 다윈(Darwin)의 진화론을 종합한 것으로 베커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비용'을 고려하며 '자질이 뛰어난 자녀를 원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만약 자녀가 한 명인 부부가 소득이 늘어날 경우 두 가지 선택에 부딪친다. 둘째를 낳는 것 또는 첫 아이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투자)을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는 드물기 때문에 형제가 많을수록 각각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제한된다.
◆양육도 '선택과 집중' '수요와 공급' 통한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자녀의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부모가 감당해야하는 양육비 즉 가격이 증가한다"라며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런 경제적 이치"라고 설명했다.
또 "자녀가 적을수록 아이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비용은 덜 들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에게 투자를 집중할 수 있다"라며 "이것이 소득이 늘어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여성가족부의 '2016 육아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육아비용은 107만원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의 약 3분의 1(31%)을 차지한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자녀수는 0.8명, 하위 20%는 1.1명이었다. 즉 많이 버는 부부의 한 자녀(외동)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 교수는 "가구소득을 높이는 정책보다 양육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출산율이 반등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