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인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째 목표치 70%에 못 미쳤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재산·소득을 조사해 하위 70%에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9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 66.4%였던 수급률은 이듬해 66.8%, 지난해에는 65.6%로 오히려 하락했다.
주인을 못 찾은 연금 예산은 3년 동안 4000억원에 육박한다.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이미 책정된 국가예산을 제때 쓸 기회를 날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수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 측은 거주지 불명으로 수급자를 찾지 못하거나 소득·재산공개를 꺼리는 노인들이 연금신청을 포기한 탓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다. 가장 수급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52.7%),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81.1%)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곳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59.6%) △세종(59.7%)과 △울산(62.8%) △제주(62.9%) △대전(63.95) 순이었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 하위 노인 비율이 적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복지부는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금액을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 2인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려 수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