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된 가운데 또다시 정치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 카드가 등장했다.
카드사들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한 지 1년 만에 부상 중인 포퓰리즘 공약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해 미국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수수료 인하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
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서대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중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내놓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도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이어 연매출 3억~5억원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온라인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검토도 예고했다.
국민의당도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법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등 줄줄이 수수료 추가 인하를 약속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같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거론에 카드업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당국 방침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으로 변경했다. 또한 3억~10억원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2.2%에서 1.9%로 인하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연 6700억원의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다행히 카드 사용 자체가 급증해 하락 폭은 예상보다 적었다. 다만 카드 사용 급증 외에도 희망퇴직 실시 및 일부 카드 상품 발급 중단과 혜택 축소 등 몇몇 카드사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하락 폭을 줄이는 데 한몫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올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외쳐 불안하다"며 "만약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부가서비스 줄이기 등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 16일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서 카드사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카드사는 예·적금 같은 수신 기반 없이 회사채만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상승은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올해 업계 전반에 걸친 먹구름에 대해 여신금융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카드사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 대출 부문 연체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양호한 여신건전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