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촌이나 다문화가정, 홀몸노인, 장애인 등 소위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등 각계각층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간 이 제도는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며, 회복적 사법의 목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또한 지역사회,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긴급재난복구, 농어촌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 공익적 사업에 적극 반영해 연간 수백억원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법무부에 직접 신청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명령 정책을 펼쳐 지역주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13년 도입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현재까지 7000여건이 접수돼 64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실시해 실질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기피시설로 오해 받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친근감 있는 법무부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미흡해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없다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없듯이 법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개인·단체 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각 지역 일선 보호관찰소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친서민 정책을 실현하는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분명히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십분 활용해 국민행복시대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