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6월30일부터 진행되는 미사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 "울산시나 광명·시흥시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기존 관행에 의해 지자체에 불리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김 예비후보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단계에 있어 LH와 지자체와의 갈등관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언급했듯 이러한 LH의 행태는 경기도 내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군의 단독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울산혁신도시 관리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LH측은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하자보수와는 별도로 울산시와 중구에 통보만 하면 공공시설물 관리권이 울산시에 이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울산시와 중구는 모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이관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인수인계시 발견된 하자보수의 문제 여부를 떠나 일단 준공처리를 한 다음 추후 하자보수를 해주면 된다는 식의 LH 관련 지침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하남시만이라도 60일의 점검기간 동안 깐깐하게 점검하고 하자보수 발생 즉시 준공시기 또는 인수인계를 늦추는 등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LH 관련 지침들 자체가 지자체에 몹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남시 역시 울산처럼 일방적 인수인계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인수인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자보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LH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줄 것인지 조만간 직접 찾아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