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감면금리와 가산금리 산정에 있어 심사위원회와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금리 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합리적인 금리 산정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돼 주목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대출금리 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상품별 감면금리와 가산금리 산정 때 각각 '리스크관리 부서 협의' '경영목표 고려한 합리적 책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면금리는 본점과 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었다.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을 고려해 감면금리 승인 폭을 조절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은행으로부터 1%대의 황제 금리 혜택을 받는 등 일부 은행의 지나친 감면혜택 행태가 드러나면서 여신금리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감면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 은행권은 앞으로 감면금리 폭을 결정할 때 리스크관리 부서의 통제를 받게 된다. 관리통제로 특혜성 금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가산금리 산정 규정도 '대출금리 체계 개선안'을 통해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기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별 가산금리 편차가 크고, 일부는 총자산이익률(ROA)이 0.3% 안팎인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을 2%대로 잡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가산금리가 올라가는데, 실제 이익이 얼마 나지 않는 와중에 지나치게 목표이익을 높여 잡았다는 것이다.
통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각 은행이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정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금리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목표이익률,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을 반영하는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제각기 다르다. 목표이익률을 높게 책정하면 가산금리가 올라간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현재 시중은행별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1~2등급 기준으로 △KB국민 2.34% △우리 2.01% △신한 1.78% △KEB하나 1.55% △IBK기업 1.47% △NH농협 1.43% 등 최대 0.91%p 차이가 났다.
지방은행의 경우도 △BNK부산 2.10% △DGB대구 2.03% △제주 1.69% △광주 1.68% △전북 1.51% △BNK경남 1.50%로 최대 편차 폭은 0.6%p였다.
대출금리 체계 개선안에 따라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과 감면금리(가감조정 금리) 조정에 있어 심사할 자체 협의체와 내부심사위원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은행들의 자체적인 금리산정 방식은 동일하지만 금리산정 규정 명확화를 통해 체계적인 금리 산출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격차가 있다.
아울러 협의체 회의는 기록으로 남겨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를 원칙 삼아 운영된다. 이는 가산금리와 감면금리 산정 결정의 근거와 논의 과정을 공개를 통한 투명화로 합리성 제고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개선안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작업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선에 따라 은행이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그동안 주먹구구식 가산금리 산정 행태에 내부 협의체와 공개 회의록 절차 등으로 금리 인하 절하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은 물론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화와 산출과정 투명화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