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4차 산업혁명…대선 주자별 ICT 정책도 가지각색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신설" "10만 4차산업 전문가 육성" "정부부처 혁명적 개혁 필요"

[프라임경제] 세계적으로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따라 국가 재도약의 가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차기 대선주자들도 너도나도  ICT 신사업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ICT 신사업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진흥을 강조하면서도 ICT 융성 발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한 방법론 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文 "과기-방통 분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설치"

우선 대선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주안점을 두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까지 관장하도록 해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승격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선 예산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직접 예산 권한을 가질 때 연구·개발(R&D) 성과가 나온다는 것.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이명박 정부), 방송·통신(박근혜 정부)에 통폐합 된 과학기술 분야를 독립해야 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여기에 최근 ICT 현장을 방문하며 'ICT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와 '노 플러그인(No-Plugin) 추진' '창업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신산업 ICT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인 인증서 체계를 바꾸겠다는 구상을 제시, 향후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컴퓨터 보안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공공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 관리 모든 사이트에서 접속 불편을 초래하는 액티브엑스(ActiveX)를 비롯한 일체의 플러그인(사이트 이용을 위한 추가 기능)을 제거하는 노 플러그인 정책을 관철할 계획이다.

◆안희정 "ICT 민주주의" 안철수 "4차산업혁명위는 구식"

문 전 대표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신설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조한 데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지지율 2~3위를 다투는 안희정 지사는 ICT 산업 활성화 방법론으로 '민주주의'를 강조, 즉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가 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ICT 분야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며, ICT 지식재산권이 자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ICT 업계에 종사했던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를 만드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문 전 대표의 공약을 직접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10만 4차 산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는 4차 산업 혁명 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인재 양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5년간 6000억원을 들여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창업과 관련해선 '창업중소기업부'를 마련해 창업부터 성장까지 일관성있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수 진영 "기존 규제·부처 개조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ICT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인공지능(AI) 분야 박사가 30명이지만, 중국은 2000명에 달한다"며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나라들에 종속되는 운명"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부부처의 파편화 돼 예산 역시 제대로 모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라고 봤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생태계·정부조직 측면에서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파편화된 정부부처를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가 많은 데 비해 실제 실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변수에 민감한 자유한국당에서는 구체적인 공약보다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새로운 규제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융합 법체제 마련을 골자로 한 토론회 개최에 이어 ICT 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테스트와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임시 허가제도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