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JTBC·TV조선·채널A 등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업자(PP) 재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셈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종편 PP들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종편 재승인 심사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2명과 심사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실현 가능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심사 중이다.
방통위 등은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는 가운데, TV조선이 재승인 허가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 대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해 탄생시킨 종편이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며 "지금껏 종편은 직접 광고영업·의무전송채널 지정·황금 채널번호 배정·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등 온갖 특혜 속에 성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말이 범람하는 정권 편향적 왜곡보도와 약탈적 영업광고로 최악의 방송환경을 만든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거짓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업권 허가 당시 제시한 사업 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종편 PP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제시했던 생산유발효과 2조9000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1000명 예측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정책목표로 들었던 여론 다양성 제고·콘텐츠 시장 활성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이 나온 배경에는 지난 재승인 당시 방통위에서 '졸속 심사' 또는 '봐주기 심사'를 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보도 PP는 심사 결과에 의결한 데 반해, 종편 PP 심사 및 의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놓고도 "정치적 고려에 들어갔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 외 어떤 부분도 고려되거나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심사점수와 심사기준을 세부 분류까지 공개하고, 상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에 쏟아진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