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차 산업혁명 R&D 사업 최적화된 '기술성평가' 도입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다양화 ‧ 유연화 기대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500억 이상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기술성평가'에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기술성평가는 기술개발 목표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응용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사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에 적합하게 설계돼,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혁신형 사업들의 타당성 분석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미래부는 사업기획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세부과제들의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의 R&D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했다.

미래부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사업목표, 내용, 방식 등을 검토해 평가유형을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유형Ⅰ(프로젝트형)은 기존 기술성평가와 동일하게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설된 평가유형Ⅱ(프로그램형)는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또 기존 사업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기간도 6주에서 5주로 단축, 신속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10일까지 접수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되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적합' 사업들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통보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검토가 시작된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대규모 신규 R&D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성평가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들이 착수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연 4회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