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3.08 17:55:53
[프라임경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시장이 복잡하게 얽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등 시장이 급변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CPND 융합환경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 주최로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을 다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발생될 변화는 과거 10년, 20년 동안 정보화혁명이 일어난 것보다 그 크기가 훨씬 클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 흐름에 대응할 법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에는 그런 플랫폼이 어떤 유형이든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시장에서 기능하고 엄청난 지배력을 가질 것"이라며 "현재 시장별 규제의 틀이 이 같은 통합 확산 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할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새 ICT 정책에서 포괄해야 할 영역으로 △방송 △통신 △플랫폼 △운영체계 △전자상거래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CPND에 속하는 이들을 분리하기 어려운 시대임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큰 마켓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대가 흐를 것"이라며 "여러 시장을 다 같이 보는 규제체계 적어도 만들어져야하고, 수평적 규제체계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다양성과 건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체계 통일 △공정경쟁 및 상생환경 조성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통합적 규제 체계의 핵심으로 거론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 통일이라는 방향성에 동의했다. 특히 이용자 보호체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다만, 사업자 측은 "지원도 모자란 상황에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난색을 표했다. 더욱이 주파수 등 국가 재원을 사용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와 달리 공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융합 규제 필요성에는 일견 동의하지만 이 외 부분의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현실적으로 통합을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