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건축 층수 제한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 35층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달리 은마아파트는 49층 안을 고수하는 것.
8일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가 지난해 5월 서울시에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했고, 서울시는 '차별화된 설계를 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추진위는 차별화된 설계를 하면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150억원 규모의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지난해 9월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지 '차별화된 설계를 하라'는 것이었을 뿐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5층 이상 재건축은 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추진위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
2030도시기본계획은 전국에서 처음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든 계획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입지와 밀로, 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높이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고밀도의 업무상업 기능이 집적된 중심지는 50층 내외 초고층 경관,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에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높이관리기준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서울의 핵심 경관자산인 한강, 주요산, 구릉지 등에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서울다운 도시 경관의 정체성 및 경쟁력을 훼손시킨다"고 언급했다.
이미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해외 도시들은 도시 경관을 도시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중심지와 주거지역의 밀도와 경관을 분명하게 차등 관리 중이다. 뉴욕의 경우 맨해튼과 같은 중심지는 고층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이외 주거지역 공동주택은 최고 14층 내외까지 허용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높이관리기준은 장기간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회적 합의며,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 보존과 경쟁력 확보목적으로 도시경관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강경한 대응에도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주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은마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49층 재건축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계획안을 서울시로 보낸 뒤 5~6월에는 심의를 받겠다는 게 추진위의 계획이다.
추진위는 현재 최고층수 14층, 28개동, 4424가구 규모인 아파트단지를 최고층수 49개층, 30개동, 5940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을 강남구청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설명회에서 추진위는 내년 시행되는 '추가이익환수제'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연내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추진위는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인정하고, 대신 49층 재건축을 추진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은마아파트 49층 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정비안을 초고층으로 수정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는 가운데 '49층 통과 가능성은 없다'는 서울시와 '밀어붙이겠다'는 은마아파트 추진위 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