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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vs 기각' 헌재 결정 휘둘리는 안갯속 코스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또는 심화…투자자 관심 집중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3.08 1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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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정됨에 따라 국내 증시도 심판결과에 따른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 정치 불확실성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평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날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탄핵 인용 판결보다는 기각이 될 경우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기각 결정이 떨어질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공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 정상적인 정책 추진이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가 지속되면서 하락 변동석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이에 대해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는 정책 측면에서 아예 공백 상태라 국내 증시가 비빌 곳이 없다"며 "버팀목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대선 정국은 긍정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2015년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하락일로를 면치 못했던 브라질 금융시장은 질서 있는 탄핵안 확정, 정책 기대감 부활과 함께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도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헌재의 판결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이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넘게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시는 장기간 악재를 소화했고, 오히려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코스피 저평가 분석에 상승 모멘텀을 갖췄다. 

그러나 장기화된 국정 공백 환경과 정부 정책 기대감의 실종, 극한의 국론 분열 양상을 고려하면 민심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증시에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지수는 2100선 안착 테스트가 지속되는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의 동반 회복, 한국 수출의 개선 등은 시장의 중장기 환골탈태 가능성을 암시하는 흔들림 없는 긍정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다만, 잔존한 대내외 불확실성과 시장에 미칠 파장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대통령 탄핵 변수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의 경계 심리를 한껏 자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 선고일은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