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오는 8월까지 도 자체 사업과 시·군 또는 민간에 지원한 도비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점검과 성과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지원을 중단한다.
경남도는 올해 도가 보조하는 1012건의 자체 보조사업 5280억원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는 물론 보조금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낭비요인을 제거와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부점검은 △시군보조사업 436건 3682억원 △민간보조사업 445건 419억원 △주요재정사업 110건 1179억원 △신규사업 사전 점검 20건 △시군재정 건전화 협력사업 1건 △도비보조금 집행실태 분야를 대상으로 서류점검과 현장 확인을 실시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한다.
특히 올해는 농어업, 축산, 사회복지,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316건 2794억원에 대해 목적 달성도,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 외 부당 사용여부, 허위 정산, 자부담분 미부담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실운영과 비위 등이 적발된 사업은 지원을 재검토 한다.
또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집중 점검해 불요불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년 수립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해 불필요한 도비 부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재정지표와 세입세출자료 등을 분석하고,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비효율적 관리 등 낭비사례 개선을 위해 운영현황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실행해 미래 재정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과 비효율 예산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지난해 6월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