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 조이기 여파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신용대출로 옮겨지는 '풍선효과' 속도 또한 가속화되면서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이후에도 전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살펴보면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인 지난해 2분기 2.9% 상승을 시작으로 3분기 3.1%, 4분기 3.5%로 증가, 전년동기 대비로도 각각 △11.2% △11.6% △11.7%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34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비은행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9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2조6000억이나 늘어났다.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가계부채 증가액도 지난해 3분기 5조3000억원에서 4분기 8조5000억원으로 1분기 만에 3조가량 급증했다.
이 중 신용대출 잔액은 은행이 174조8562억원, 비은행 예금기관이 172조5572억원으로 2조가량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취약계층이 비은행권으로 밀려났다는 얘기다.
문제는 취약계층의 대출 기관이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밀려나면서 이자상환의 부담도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3.39%인 반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1월 신규취급액 기준 15.51%에 육박한다.
이 밖에 정부가 도입한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분할상환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서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자만 갚던 거치식 대출이 원리금 분할상환 형태로 바뀔 경우 매달 빠져나가는 원리금이 커지면서 부채상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 비중이 은행 3.7%, 비은행은 10%에 달하는 상황에 신용대출도 비은행권으로 몰린다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총량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나고 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의 구조적 변화를 잘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