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2.28 18:14:22
[프라임경제]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이어 2017년 케이블 아날로그 방송도 종료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장관 최양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케이블방송사의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확산원을 돕고자 아날로그 방송의 연내 종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케이블방송사 혼자 해결 어렵다 판단"
8VSB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인데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도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지상파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컨버터만 있으면 단방향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양방향 디지털 방송 시청이 아니란 점에서 완전한 디지털 방송 전환은 아니나, 주문형비디오(VOD·다시보기) 추가 신청이 가능해 디지털 시청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2918만명 중 디지털 가입자가 2552만명(87%)이며, 아날로그 가입자는 약 360만명 남아있다.
미래부는 케이블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감소가 벽에 막힌 이유를 △아날로그 방송 대비 다소 복잡해지는 디지털 방송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한 시청자 거부 △컨버터 보급 미비 △원천적으로 신호변환 장비 설치가 불가능한 주방 붙박이 아날로그 TV 등에 블랙아웃이 발생할 우려 등에서 찾았다.
이에 미래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 제도화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 운영 △케이블 가입자의 시청권 보호 △미가입 세컨드TV 시청권 보호 △지상파 직접수신 환경 조성 △저가형 상품인 '스키니 번들' 등 디지털 상품 다양화 등을 거론했다.
미래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2~3분기에 CATV 사업자의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시민단체 "정부 더 적극 개입해야"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중단을 추진했던 당시 대비 정부의 의지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전 국민을 TV 시청방식을 바꾼다고 하면서 이를 유료방송사업자와 시청자의 관계로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사업을 끌어가는 핵심주체는 국가나 정부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허위과장광고, 시청자보호 등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용준 전북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을 논의할 때 케이블 방송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분리해 봐야하는데, 특히 케이블 방송 미가입자에 대한 내용까지 사업자가 커버해야 한다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 아날로그 종료 시에는 정부 지원이 명확했으나 케이블 방송의 아날로그 전환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 사업자 역시 이에 공감했다. 양재용 CJ헬로비전 이사는 "수십년 송출돼온 아날로그 송출 중단 시 미인지 세대의 시청불편 및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주도로 진행된 지상파 아날로그 종료처럼 정부 캠페인이나, 저가형 미디어 렌탈 보급사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간 재송신료(CPS)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8VSB 요금 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8VSB 대가산정을 사업자 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시청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케이블방송사는 8VSB를 통해 아날로그 방송과 가격 차이가 없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사가 CPS를 더 내라고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선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 정책 과장은 "사업자 간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자율로 가야할 부분에서까지 정부가 개입해야하는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