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덕 기자 기자 2017.02.28 15:41:58
[프라임경제] "올해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전망은 밝지 않으나, 투자 의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STEPI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기업은 1차 337개사, 2차 209개사다.
조사 결과, 올해 민간 R&D 투자는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자료가 부재한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투자율은 2.0%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대기업은 0.6%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액이 전년보다 각각 0.3%, 0.2% 감소였으나 건설업은 1.9%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저조한 민간 R&D 전망치와는 달리, 설문기업 자사의 R&D 투자는 전년보다 4.7% 늘린다는 결과가 나와 투자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STEPI는 민간 R&D 증가율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R&D 지원 효과성 제고 및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R&D 보조금 재원의 상당부분을 상환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또 출연연과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의 상당 부분은 R&D 바우처로 전환, 민간 R&D 활동과 연구기관·대학 연계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및 R&D 지원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3∼5년 유보하고,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R&D에 투자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