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대한민국 복지사회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지난 2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특강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선주자들은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에게 기본적 보장을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며 "거시적 측면에서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 고령화 대책의 경우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우리 인체의 자동조절 균형이 건강을 유지하고 진화를 계속하는 것처럼 복지와 경제도 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 효율을 이루어야 한다"며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 하도록 제도적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균형의 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진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 모델로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왔고 국민연금의 과감한 개혁과 건강보험 안정적 정착, 노인장기요향보험 도입 등으로 고령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 왔다"며 "국민연금 부과대상소득 상한액 '434만원'을 2배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3~4% 인상효과가 있게 되고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제도 도입으로 재정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