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안군은 군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장을 위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함안군의 계획시설은 총 350건, 232만㎡로 사업비는 338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입지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장기 미집행된 시설 150건, 33만7000㎡를 1차로 정비했다.
올해는 100건, 50만㎡를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며, 정비대상은 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 공공청사와 학교, 공원 등이다.
이 같은 정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오는 9월 관계기관 협의와 공람·공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이 대폭 정비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이 가능해져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