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GS홈쇼핑(028150)과 CJ오쇼핑(035760)이 정부로부터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이에 두 사업자는 2022년 3월12일까지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7년 3월13일부터 2022년 3월12일까지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소비자 다섯 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1000점 만점에 GS홈쇼핑은 805.17점, CJ오쇼핑은 775.58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도 기준을 충족했다고 부연했다.
재승인은 만점 기준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특히 과락적용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서 기준 점수인 11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 시 지난해 9월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 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을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종합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다음 달 중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