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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쌀 과잉생산 국비 2조원 낭비, 일자리 창출에 써야"

이정표 기자 기자  2017.02.22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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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선 출사표를 던진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자리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약 설명 기자회견을 통해 쌀 과잉생산으로 들어가는 국 비2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먹는 쌀에 들어가는 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쌀(농지 활용)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는 농림식품부 자료를 인용, 2016년 수확한 쌀의 변동직불금으로 발생하는 국비지출이 총 1조 4900억원, 고정직불금까지 더하면 연 2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제 먹는 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쌀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쌀의 자급률은 100%를 넘어섰으며 쌀 정부재고도 국제기구 권장수준인 80만톤을 훨씬 초과하는 190만톤이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국 논 면적은 104억6000만㎡ 중 약 3.4% 정도만 일자리도시 건설에 활용한다면, 쌀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도 해결하고 최고의 주거환경을 가진 일자리단지가 건설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농지에 '일자리 도시'를 건설, 이 같은 모델을 전국에 10개 정도 만들고, 이 중 30%를 최고 수준의 주거, 배후단지로 개발해 발생한 이익으로 70%에 이르는 일자리 단지를 기업에게 무상임대한다면 중소기업, 퇴직자 창업, 청년벤처들은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논리다.

안 의원은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국가 재정을 파탄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일자리 도시에서 기업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