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 정책을 올해는 더 확대·강화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7대 과제를 추가한 총 23개 과제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된 대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7대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입니다.
서울시는 7대 신규 과제와 함께 기존 16개 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골목상권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오후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장기안심상가'는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하고,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생활임금제'는 2019년에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참여 대상을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해 약 1만1500명에게 적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올해 자치구 시비·구비사업 종사자까지 본격 확대 추진합니다.
지난해에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필수 구입물품 실태조사를 전개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꾸려왔는데요.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을 실시해 상생문화를 이끄는데 주력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갔다는 데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엔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된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이네요.
한편, 서울시는 지자체 권한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음 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의 접점을 늘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