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구속됐다. 창업 79년 만에 삼성 총수 구속은 처음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지난 16일 열린 가운데 17일 새벽 19시간 만에 구속영장 발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 총 다섯 가지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에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사업계획 차질뿐만 아니라 25만 임직원과 협력업체, 그 가족들까지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동안 몸을 낮췄던 재계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다른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검 수사와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법보다 국민정서를 앞세웠다는 데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재계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롯데, SK등 다른 대기업의 불안감도 커질 전망이다.
SK와 CJ는 각각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에 여야 정치권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다"며 "법안의 평등을 보여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특검 수사가 힘을 받아 철저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측은 "사필귀정이다. 조속히 정경유착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제 정의가 바로서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