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 경제가 끝 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연초부터 쏟아진 암울한 경제전망은 우려를 넘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정치가 경제를 살려내기보다는 '상법 개악'을 통해 우리 경제에 더 큰 고통을 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갑윤 의원(무소속·울산 중구)이 14일 국회정론관에서 이같이 말한 기자간담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석해 '상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야당은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반(反)기업을 선동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희망'을 짓밟으려 한다"며 "여당 역시 깊은 고민과 치열한 논쟁 없이 '경제자유'보다 '경제민주화'에 동조해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역시 "기업을 위축시키는 족쇄로 경제화초를 시들게 할 우려가 큰 제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마치 '경제의 악'으로 규정했다"며, 법안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한 등은 세계흐름과 역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과 경제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및 포이즌필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포이즌필은 적대적인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정 의원은 "우리 기업들 경영방어권 부재로 외국의 '기업사냥꾼'들로부터 항상 먹잇감이 돼왔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오래전부터 경영방어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는 2003년 sk-소버린 사태 이후에도 십 수 년간 방치해왔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한 "경영방어권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여력이 충분치 못한 중견·중소·벤처 기업들이 더욱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라며 "여야는 '경영방어권 제도'의 논의 없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