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조직은 어떤 형태일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주관한 '정보통신기술(ICT)·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미래부는 실패, 방통위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기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과 ICT 융합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의 일부 업무를 이관해 과학기술부터 방송, ICT까지 총 망라한 기관으로 설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과 통신 분야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주로 방송과 통신 분야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정부 유관기관으로서 별도 설립돼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미래부는 설립 목표와 달리 관련 산업 육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방통위는 존립 근거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미래부 분리, 방통위와 방심위의 통합 등 다양한 개편안이 제기되고 있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것인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박 정부가 가진 폐쇄적인 정부운용보다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돼야 하며, 통합과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현재 방통위는 모든 기능이 뿔뿔이 흩어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방통위"라고 지적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위원은 "통신사업자의 경우, 통신 정책과 관련해선 미래부와, 규제와 관련해선 방통위와 논의해야해 양쪽 다 쫓아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조직 문제로 사업자만 고생한다"고 비판했다.
◆방송-ICT 융합은 그대로, 방통위-방심위 합쳐야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는 방송과 ICT를 '융합'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날 토론에서는 방송과 ICT 융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나왔다.
우선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방송과 ICT는 오래전부터 합치는 것으로 돼 왔다"며 더 이상 분리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공공성 및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디어 산업을 위한 단독 기관 또는 '힘 있는' 방송 등 미디어 관련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영섭 교수는 현 방통위와 방심위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인 '미디어위원회' 설립 또는 방통위와 방심위 등 통합을 통한 방통위 기능 확대를 주장했다.
미디어위원회는 방통위와 방심위, 그리고 미래부의 정보통신정책실과 방송진흥정책국,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미디어정책과와 방송영상광고과 등 방송통신 관련 각 부처를 한 데 모은 형태다.
그는 이를 통해 "신문과 방송·통신·인터넷 등 미디어 영역에서 공공성 및 이용자 복지를 강화,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가치 보호 및 공공성 유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년간 붙었던 두 지붕 '과학-ICT' 분리될까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정책연구실 실장은 "지능정보 기술이 사회·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기술혁신을 통해 다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ICT가 함께 가는 거버넌스가 더 낫다. 과학기술과 ICT가 분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핵심은 융합"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과학과 ICT는 분리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일하는 공무원'이 절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심영섭 교수는 "새로 들어온 정부의 개혁 또는 정책적 의지를 꺾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