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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 편?' 美·日 정상회담서 '안보동맹 재확인·공정무역' 합의

북핵·미사일 위협 공조…센카쿠열도는 일본 관할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2.11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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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본은 중요하고 흔들림 없는 동맹이다."

1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 안보동맹의 재확인 등 안보 및 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중국 견제와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양국 간 공조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박3일 일정으로 방미한 아베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오찬을 겸한 첫 회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일본 편을 들었다. 동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안보 무임승차론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가 '미국 내 일자리 70만개 창출' 등의 선물을 안겼지만, 경제와 통상 문제에서만큼은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에서 한 치도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경제 모두에 혜택을 주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해, 대일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박을 강화할 뜻을 시사했다.

특히 일본이 역점을 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일본과 양자 무역협정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에는 양자 무역협정 추진 내용이 담겼고, 앞으로 양자 무역 대화의 촉진을 위한 경제회담을 만들기로 했다.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70억달러(8조500억원)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 70만개의 일자리를 안긴다는 경제적 선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중국의 확장적 아시아 정책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일본의 고조된 안보 위기를 안심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는 "우리 동맹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를 포함해 많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한국·일본 등과 공조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센카쿠 열도 문제도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언급해 일본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중국해와 센카쿠 문제 등 중국의 확장과 도발 시도에 선을 그으며 일본에 손을 내민 것이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양국은 공통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