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9일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관유착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을 근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IPTV협회 회장으로 전 방통위 차관급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산하 공공기관이 아니라 통신사업자 및 산하 협회에까지도 관피아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국정감사 등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권 공백을 틈 타 또다시 퇴직 고위공무원을 법정협회도 아닌 순수한 민간협회 회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내용도, 시기도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결정사항은 특정 기업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 고위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깊은 민간기업이나 관리감독의 대상인 민간 협회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심각한 민관유착의 행태를 보일 유인이 크다는 점에서 몹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