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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금만 축내는 '청년희망재단'

박지혜 기자 기자  2017.02.09 16: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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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해외 일자리 59개를 만드는 데 23억4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해외 일자리 1개를 만드는 데 4000만원씩 들인 셈이다.

특히 해외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인 17억2600만원이 투입된 청년글로벌보부상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41명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인 26명은 계약직이었다.

청년글로벌보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지사에서 일할 청년 1명을 채용하면 비행기 표와 체재비를 포함해 인건비의 80%를 대준다. 재단이 돈으로 취업자를 양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에 비해 일자리를 구한 청년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 청년희망재단은 "현재 진행 중인 실리콘밸리 진출 프로젝트, 청년 글로벌 취·창업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48명이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취업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48명이 늘어나도 취업 인원대비 막대한 기금이 들어간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해외 일자리 프로젝트 4개 중 3개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 프로그램만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재단 관계자는 "독일에 히든챔피언 기업들이 많이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1인당 900만원이 들어 해외취업사업 중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며 "프로그램 자체가 정규직전환을 전제로 하는 거라 확실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애초에 청년희망재단은 국민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자는 좋은 취지로 설립됐지만, 사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급조된 사업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음에도 청년희망펀드 출범 직후 한 달 만에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고액 기부가 이어졌다. 기부금 모금방식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청년희망재단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진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부한 국민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희망펀드를 운영·관리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청년희망펀드는 공익신탁이기 때문이다.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도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노조와 논의를 해서 강제모금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를 중지시킬 작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임혜자 부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악의 실업난으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긴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단의 설립 과정과 모금 실태, 운영 내용을 특검에서 낱낱이 밝히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출두를 촉구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희망재단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금만 축내고 있다. 청년희망재단 출범 당시 박 대통령이 "심각한 청년 일자리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서둘러 기부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루빨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