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표 기자 기자 2017.02.07 17:49:19
[프라임경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중동 붐을 인천에 구현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사업에 대해 행정조사를 요구했지만(민주당 12명 의원 의견) 이것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
7일 오전 10시,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한 인천시의회.
이 자리에서 시의회에 검단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해야한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개진됐다.
이에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및 시의 적절성문제를 제시하며 반대, 양측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이용범 민주당 의원은 "지난 해 11월 최종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당초 두바이투자청(이하, ICD)이 36억달러(한화 약 4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퓨처시티로 시작했지만 ICD의 투자의지 불확실로 MOU가 결렬됐다"면서 "이어 검단스마트시티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투자자도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홀딩스'의 자회사 스마트시티두바이(이하,SCD)와 MOU를 다시 체결하면서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SDC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투자했는지와 인천시와 두바이간 협상지원 등에 따른 예산낭비 여부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초기사업 추진 시 담당부서인 투자유치본부가 배제된 채 시장 특보와 비서실 등이 주도한 사유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손철운 의원은 즉각 대립의 날을 세웠다.
손 의원은 "당초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SCD가 사업비 5조원을 조달해 인천 서구 검단 새빛 도시 470㎡ 부지에 업무 및 주거, 오락, 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인천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인천시민들이 대환영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하지만 SCD가 당초 목적과 달리 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협사조건을 내세워 어쩔 수 없이 협상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원은 "이는 인천시가 불법행위를 해 협상이 깨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또 "시의회의 초선 책무는 시의 계획대로 사업과 관련된 빠른 활성화 대책을 먼저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감사원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특위 구성을 철회하고 주무 소관인 건교위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집행부에 대한 대안 마련 요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특위 조성 찬반 투표에서 전자투표를 결정한 결과 총원 32명 출석에 특위 구성에 반대 20명, 찬성 12명으로 특위 구성은 무산되면서 민주당 의원 12명이 전원 '물을 먹었다'. 문제는 특정 정당의 의견이 무시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투자를 끌어들이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 위태롭다는 경고음이 날카롭게 대두됐지만 정견 차이로 결국 묻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