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2.02 16:25:45
[프라임경제] 데이터 중심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낡은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 소모적인 통신비 인하 논쟁이 아닌 합리적인 4차 산업혁명 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국회로 확산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비롯,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등 다수 국회의원과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 새로운 방향성 제시에 관심을 보였다.
변재일 의원은 "기존 방식에 따르면 음성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사용료만 통신비로 나타나야 하는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내용도 고지되므로 통신비가 높다는 불만이 나온다"며 기존 가계통신비 및 기존 통계분류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근본적인 접근은 없었다"며 "통신 서비스가 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단순히 과거의 통신비 개념으로 가면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논의를 지지했다.
◆'데이터 소모로 편익 누리는 시대' 담은 新 가계통신비 개념 필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현재 통신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계 통신비 세부 항목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기존 통계분류체계의 개선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통신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관련 지표(통계)를 도입하자는 것, 국제연합(유엔)의 '목적별 소비지출분류(COICOP·코이캅)' 개편 방안의 국내 적용을 살피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최종 정책방향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정보검색, 문화·오락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타 기기·매체 소비를 대체하면서 통신과 문화·오락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에 따른 편익·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음성 트래픽 비중보다 데이터 트래픽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KISDI가 인용한 에릭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트래픽 중 음성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KISDI 설문조사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통신서비스의 가치를 따져도 음성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김용재 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통신 수요는 콘텐츠와 플랫폼의 발전에 기인하는 점이 있어 네트워크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킨다"며 "데이터 이용량이 증가하고, 통신비지출이 증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서비스를 통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신비가 인상되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라며, 과거 가정 내 냉장고와 TV만 있었던 시절과 공기청정기,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늘어난 현재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것을 비근한 예로 들었다.
김용재 그룹장은 "통신비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려해 비용-이용량-편익을 지속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욱이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1999년 승인된 코이캅이 현재 소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논의되고 있어, 코이캅을 따른 우리의 통신 분류체계도 이런 개정 방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통계청은 한국판 코이캅(코이캅-K) 개정을 올해부터 추진, 2019년 상반기 내로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통신비 인하' 요구 여전…개념 개정에도 통신비 인하 고민해야
가계통신비 개념이 바뀌면 요금 고지서 내용이 변화될 뿐 아니라 사업자들의 실적 공시 방식, 정부의 통신정책, 정책 평가 등 다방면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 패널들은 대체로 현재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계통신비 개념 및 통계분류체계 개선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기본 개념이 바뀌는 만큼 현실 반영 외에도 소비자에 대한 고려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변화된 통신이용환경, 통신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계·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은 의미있다"면서도 "새로운 분류체계가 통신비 인하 압박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정확한 재정립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통신비 인하를 꼽는다"며 "통신지불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것은 사실이나, 그럴수록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더 커지므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