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1일 이일형 위원은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 중 "중기적으로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금융부채 증가는 금융안정에 잠정적인 리스크"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 후생이 불완전 고용이나 저성장으로 극대화되지 못하는 경우 통화정책을 통하여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는 재고해야 한다"며 "이런 경우 대부분은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의 모든 활동은 자금흐름으로 포착되고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대차대조표에 거울과 같이 계상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실물 혹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전달경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정책을 수립할 경우 물가 및 성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위기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해 앞으로 저축증대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가 저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려고 해도 가계가 저축량 부족으로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작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아울러 이 위원은 통화정책에 기댄 경제성장을 경계하는 발언도 했다. 통화정책을 통해 장기적 경제성장을 움직임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으로 통화정책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라는 것.
이 위원은 미국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미국 금리도 같이 올라가면 우리한테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금리 인상, 글로벌 교역의 개선,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등 모든 부문이 동시에 실현될 경우 우리 수출을 확대시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올해부터 기준금리 결정회의 횟수가 종전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줄어들면서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한국 경제 등에 대한 생각을 간담회에서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