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해묵은 이슈카드인 '신규 이동통신사(제4 이동통신) 선정'이 올해도 실효성 논란에 부닥쳐 빛을 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미래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제4이통 선정과 관련한 정책방향 내용은 빠졌다. 다만 제4이통 추진 배경인 통신경쟁 활성화 및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지원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4이통이 아니라 알뜰폰 육성으로 정부 목표가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4이통 선정은 통신경쟁 활성화 및 가계 통신비 인하가 기대되는 만큼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정부 정책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시장이 포화됐다고 말하지만,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여기에 현재 IoT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경우를 감안해도 시장 포화가 아니라고 본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경쟁 사업자가 3명일 때보다 4명일 때 더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로 시장 성장도 견인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볼만한 사안"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에 최근까지 업계에서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완화돼 등록제로 바뀔 경우 제4이통 진입이 쉬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그러나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며, 제4이통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제4이통 선정은 시장상황을 지켜본다는 것 정도"라며 "(현재 시장을 보면) 지난해 초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들이 없었던 것에 비해 그렇게 의미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동통신 3사가 무선시장 포화로 신규사업 발굴에 힘쓰는 상황에서 신규통신사가 등장할 경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기존 규제 프레임에 맞춘 경쟁구도에 신규사업자가 안착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진단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경쟁 활성화와 관련해 제4이통과 알뜰폰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이통사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알뜰폰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적으로 비슷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제4이통 허가를 신청했던 사업자도 현재 한발 물러섰다.
작년 제4이통 불허 뒤 보완·재정비를 통해 사업권 획득 '재도전'을 시사했던 세종텔레콤 측은 "제4이통에 진출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정해진 바 없다"며 "미래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그 다음 수순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현재는 예의주시하는 정도"라고 말을 아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제4이통 선정은 지난해 초 일곱 번째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미래부는 제4이통 선정을 공고하며 △단계적 망 구축 △기존 사업자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제4이통 선정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사업허가를 신청한 세종모바일·퀀텀모바일·K모바일 심사 결과에 대해 모두 기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