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2.01 10:37:29
[프라임경제] 정부가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진흥에 대응해 체계적인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규모와 비중은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2배 수준인 1조2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가 마련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제1차 서비스R&D특별위원회(위원장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 스마트 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적 성장 돌파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R&D 투자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강조다.
이번에 마련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은 서비스 R&D 혁신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 서비스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서비스 R&D를 통한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 △민간 서비스 R&D 투자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관계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비스 R&D 투자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었다"며 "서비스 R&D 개념이 생기고 초기 단계이다 보니, 부처들도 기획력이 부족한 게 사실읻지만 이번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획력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서비스 R&D 투자규모와 비중을 2016년 투자 규모 5788억원으로 전체 정부 R&D 예산 중 3%에 불과했던 비중을 2021년에는 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조2500억원, 전체 정부 R&D 예산의 6%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은 산업화와 융합 가능성이 높은 '3대 중점투자 분야'에 단계별로 지원된다. 3대 중점투자분야에는 △신성장서비스 △서비스고도화 △서비스기반기술 분야가 있으며, 이 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세스 고도화 등 기타 분야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신성장서비스 분야는 초기 집중적으로 1조4000억원을 투자, 서비스고도화 분야는 타당성 검증 후 투자를 확대해 총 1조3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서비스기반기술 분야는 3000억원 정도 집행된다.
기존에도 많은 부문 투자가 돼 왔던 기타분야에는 각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많은 총 1조6000억원가량이 투자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소프트웨어(SW)△콘텐츠 △물류 △의료 △교육 △관광 등 정부가 앞서 선정한 7대 유망 신서비스(금융분야 제외)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하고 각 산업별 주관부처가 올해부터 '산업별 서비스 R&D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상·지진 예보 서비스와 피해자 안심서비스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재해 서비스 R&D에 힘을 쏟는다.
더불어 신서비스 창출·사업화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R&D 플랫폼을 개발·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 R&D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특성화·대형화를 추진한다. 특히 영향력(정성) 중심 평가지표를 연내 개발해 서비스 R&D 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아울러 규제 개선,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서비스 R&D 지원센터' 연내 설치 등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의 성장 가능성과 서비스 R&D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서비스 R&D의 전략적 투자와 유망 신서비스 산업을 발굴하여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