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만원돈 차이' 대선주자 단체장 의지 따라 결국 없던 일?

중앙부처 vs 일선 지방행정기관 ‘힘겨루기’…받을 사람만 목 빠져

[프라임경제] 복지 일선 현장에서 수당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높다. 원론적으로는 여성가족부(여가부) 산하지만, 사실상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한 외곽조직으로 기능하고 넓게는 같은 업무를 나눠 맡는 조직들 사이에서 수당 불공평 시비가 번진다.

서울시가 작년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일종의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면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들 센터는 여가부 관할 아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조직이다. 그러나 막상 일선에서 일을 할 때는 각 지자체별로 센터를 운영할 곳을 위탁 지정받는 형식으로 일을 맡고 있다.

또 실제로 다양한 지자체에서 한 기관에서 두 센터를 함께 위탁지정받도록 하거나 한 건물에 두 조직이 입주하도록 운영한다. 서로 업무의 연관성이 높다는 얘기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일선 기관처럼 활동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실상 가정에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자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센터 종사자의 급여 등 조건이 열악하다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막상 실질에 있어서는 두 센터 간 차별을 두고 있다.

그 이유로 서울시는 여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답을 했기 때문이라는 언급을 했다.

이에 일선에서는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조직 간 굳이 차별을 두려면 박원순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애초 수당과 관련해 전향적인 발언을 내놔 기대를 걸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서울시가 새삼 발을 뺀 데 대해서도 동정적 의견이 없는 건 아니다. 지난 2015년 8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던 사회보장사업에서 9997억원의 복지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복지 관련 직무를 맡는 두 센터에 지원을 하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다가 사회복지지설이냐의 여부를 비롯, 각종 근거를 제시하며 발을 빼는 게 나름대로 고심 어린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달갑잖은 분쟁에 휘말리면서까지 수당을 챙겨줘야 하느냐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내놓은 판단에 따르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같은 수당을 챙겨줘야 한다.

아울러 박 시장이 몸소 지난해 12월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의 수당에 대해 발언을 했던 만큼 책임 있는 태도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중앙부처, 즉 여가부의 미온적 태도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가부 쪽 태도를 보면 종사자 수당으로 이 문제를 보기보다는 복지 포인트 차이로 접근하고 있다.

여가부 가족정책팀 관계자는 본지 문의에 대해 "종사자 수당은 이미 지급된 바 있으며, 지급이 안된 것은 복지 포인트"라고 응대했다.

이는 한 가족건강센터 종사자가 지난 19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가족건강센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한 것과 미세한 부분에서 다른 인식이다.

결국 용어나 미지급금 부분에 대한 해석 자체부터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때문에 당초 수당을 추진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종사자는 "(이 일로 생긴) 다문화가족센터와 가족건강센터 간 차이는 1년에 10만원이 약간 넘는다"며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생각하면 대단히 큰 차이이자 자존심의 상처"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성남시의 경우 청년수당 지급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며 적극적인 행정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태도와 인식 자체가 온당한 것인지는 예외 삼더라도, 지자체가 발표한 정책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만큼 이재명 시장이 대선 주자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 있는 각 세우기가 진행되고, 서울시의 경우 애초 말을 꺼낸 박 시장이 대선 불출마로 선회했기 때문에 없던 일이 되는 게 불 보듯 훤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