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2월2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박소정 서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등 여러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보험개발원은 이 공청회를 통해 현행 할인할증제도 형평성을 짚는다. 현행 제도는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는 등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기명피보험자가 추가 차량을 구입해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돼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의 위험이 1대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현행 제도를 보완해 다수차량 보유자에게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