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새로 개발될 검정 역사교과서에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기술할 수 있다. 또한 국정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친일파의 친일행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되고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3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현장 교사와 학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비판에 더해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집필기준 자체는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 내용과 같다. 그렇지만, 집필 '유의사항'에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더 넣었다.
아울러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는 그간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술을 강화했다.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제시한 게 특징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도 강화했다.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는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사례를 넣었다.
광복 이후에는 김구 선생의 암살사실도 추가됐다. 제주 4.3사건과 관련, 현장검토본에서 특별법의 명칭(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틀리게 표기한 부분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된 희생자의 위패 내용을 수록, 관련 기술을 보완했다.
현장검토본에서 '미화 논란'을 빚었던 새마을 운동은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이라는 언급을 더했다. 고교 한국사 270쪽에서 '농촌개발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관 주도의 의식개혁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기술한 것.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과 국정 최종본이 확정됨에 따라 검정 심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지난 25일자로 검정 심사 예비공고를 하는 등 검정 개발 절차에 착수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올해 연구학교 우선 사용 등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출판사, 집필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