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트럼프 행정부 정책방향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흐르면서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수입규제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등 수입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으로 미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 △4차 산업혁명 등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진승호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올해 대외경제정책은 미국과 중국 등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경제협력 확대할 계획"이라며 "그중에서도 해외 인프라 수주와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신정부가 출범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가동하고, 필요 시 범부처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수입규제 및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대비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반도체·자동차·항공기·항공기부품 등 산업용 기기와 수송장비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 '1조달러 인프라 투자'를 국내기업 기회로 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중소 건설사 등과의 매칭 △수출금융 및 정책자금 등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또 다른 G2 국가 중국에 대해선 경제장관회의과 같은 양자채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을 감안해 지난 2013년 수립한 '신통상 로드맵'을 보완해 오는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중미와 에콰도르·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하고, △칠레 FTA 개선 및 멕시코·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신규 FTA 추진 등 FTA에 관련 사안을 확대·심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지 않고, 회원국에 독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한도를 전체 40%인 960억달러(기존 30%)로 확대해 유사시 가용 가능한 외환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전년대비 2.9% 증가한 5100억달러로 잡았다.
화장품을 비롯한 △의약품 △식료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5대 소비재 분야 등에서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 80개를 육성하고, 설화수(아모레퍼시픽)와 후(LG생활건강)와 같은 매출 1조원 브랜드 3개를 추가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업종을 제조업에서 신산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옮기기로 하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위성 방송업 등 28개 업종 외국인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올해 1개 이상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