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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朴 대통령 탄핵여부, 3월31일 전에 선고해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1.25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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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라며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 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상황이 매우 유감"이라며 "아무런 조치나 해결책 없이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재발되지 않게 헌법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소장은 오는 31일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