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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도 트럼프 눈치…속 거북한 국내 식품업계

각종 식품규제 완화 예상 "불확실성↑ 행보 주시"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1.24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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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공식 취임하자 국내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강화'를 축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유전자조작생물(GMO) 정책 변화, 환율변동, 국제곡물가 상승 등 식품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트럼프는 'ABO(Anything But Obama)'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하나둘 뒤엎고 있다. 그는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몸에 해로운 정크푸드가 아닌 '완전식품'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는 "(패스트푸드는) 어딜 가도 똑같이 품질이 보장되고 깨끗한 음식"이라며 "믿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영양학자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식습관이 식품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GMO를 위한 규제 완화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규제가 과도했다고 비판해왔다. 먼저 폐기 가능성이 점쳐지는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결정한 새로운 식품 표시제도다. 

애초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업체들은 내년 7월26일까지 새로운 영양성분표를 제품에 부착하고 GMO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는 작업도 같은 달 29일까지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FDA가 농부들이 과일, 채소를 생산하는 것에 간섭하고 심지어는 개 사료의 영양 성분까지 간섭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업계는 그가 줄곧 주장해온 미국 보호무역 강화와 한미 FTA 재협상, 환율과 금리 변동으로 인한 간접적인 여파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한미 FTA에 대해 '미국 경제를 저해한 깨진 약속의 대표적 사례'라며 재협상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한미 FTA 완전 철폐, 한국산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보다는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른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만일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들어가고 이전 관세가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제조원물 수입단가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환율 상승은 곧 원자재 수입 가격 증가로 이어질 터여서 이에 대한 우려도 높다. 우리나라의 미국 곡물 수입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밀과 메슬린(소맥+호밀)의 총 중량은 315만8273톤이었다. 이 중 미국산은 83만7490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옥수수 또한 전체 수입량 739만5652톤 중 미국 수입량이 254만548톤으로, 3분의 1을 넘어선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시장 관련 사업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 식품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