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촉구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 겪는 농민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는 무능함 극치" 비판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24일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광산구의회는 제 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김선미 의원)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돼 차액(포대당 860원)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연말에도 밥쌀 수입을 강행했다"며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밥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가 쌀값 폭락 원인을 농민에게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값 폭락 원인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 정책"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미납 농가에 대한 제재,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구의회는 "정부의 근시안적 농업정책으로 발생한 농민들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포함한 식량 안전보장책 등 농업정책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한 돈이다.